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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
파일데이터
제공기관
국토교통부
포맷
PDF
수정일
2025-07-18
업데이트
수시
비용
무료
이용허락
공공저작물 : 출처표시 (제 1유형)
이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일
- CSV·엑셀 기반 분석, 리포트 작성, 지역·기관 비교용 원천 데이터로 활용하기 좋습니다.
- 전체행 정보가 있어 적재 규모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.
- 국토관리 분야의 다른 데이터와 함께 보면 주제별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
- 국토교통부의 다른 데이터와 묶어 기관별 데이터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데이터 설명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영 제2조 등에 명시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및 그 밖에 토지이용행위에 대하여, 계획 및 건축인허가 단계, 사업시행 및 공사단계, 사용/등록/신고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인허가 안내사항을 요약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. 본 자료는 토지이음에서 서비스 중인 쉬운규제안내서를 대상으로 아파트, 공장, 창고 등의 각 시설별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안내하고, 사업절차의 흐름을 각 사업 단계별 인허가 기준, 절차, 구비서류 등으로 담아 PDF 파일로 통합하여 제공합니다.
기본 정보
| 목록키 | 15047871 |
|---|---|
| 목록유형 | FILE |
| 목록명 | 국토교통부_규제안내서 |
| 파일데이터명 | 국토교통부_규제안내서_20241231 |
| 분류체계 | 국토관리 - 지역및도시 |
| 키워드 | 토지이음,토지이용행위,쉬운규제안내서,토지이용규제 기본법,절차안내 |
제공기관
| 제공기관 | 국토교통부 |
|---|---|
| 제공기관코드 | 1613000 |
| 관리 부서명 | 도시정책과 |
| 관리부서 전화번호 | 0637131266 |
데이터 상세
| 매체유형 | 텍스트 |
|---|---|
| 전체행 | 2,927 |
| 확장자(데이터포맷) | |
| 설명 |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영 제2조 등에 명시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및 그 밖에 토지이용행위에 대하여, 계획 및 건축인허가 단계, 사업시행 및 공사단계, 사용/등록/신고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인허가 안내사항을 요약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. 본 자료는 토지이음에서 서비스 중인 쉬운규제안내서를 대상으로 아파트, 공장, 창고 등의 각 시설별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안내하고, 사업절차의 흐름을 각 사업 단계별 인허가 기준, 절차, 구비서류 등으로 담아 PDF 파일로 통합하여 제공합니다. |
| 제공형태 |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(제공데이터URL기재) |
| 보유근거 | 행정업무 |
| 업데이트 주기 | 수시 |
| 등록일 | 2017-04-13 |
| 수정일 | 2025-07-18 |
범위 · 이용
| 비용부과유무 | 무료 |
|---|---|
|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| 건 |
| 이용허락범위 | 공공저작물 : 출처표시 (제 1유형) |
기타
| 조회수 | 5,453 |
|---|---|
| 목록 URL | https://www.data.go.kr/data/15047871/fileData.do |
| 국가중점여부 | Y |
| 표준데이터여부 | N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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