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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영 제2조 등에 명시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및 그 밖에 토지이용행위에 대하여, 계획 및 건축인허가 단계, 사업시행 및 공…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각 개별 법령과 관련된 도시(군)계획조례 및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행위 규제 내용에 대하여, 각각 토지이용…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외 기타 법령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규제 법령과 그와 관련된 도시(군)계획조례 및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…